정부가 결국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높였다. 도심지 내 정비사업 등을 통해 신규로 공급되는 주택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 서민들의 주거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주택공급 목표치에서 정비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규제에 규제만 가하는 정책을 펼치다보니 정부 의도대로 임대주택이 원만하게 공급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해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놨다. 올해에는 서울 도심지 유휴부지 활용 및 공공재개발 등을 통해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도 발표했다. 서울시내 주택공급 부족 문제를 인식하면서 더 이상 가용할 땅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 정책은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급확대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서 집값상승이 두드러지는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정비사업 등을 통해 7만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상향시키는 등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요소가 늘면서 목표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서울의 경우 종전 10~15%였던 범위가 10~20%까지 상향됐고, 지자체장이 추가할 수 있는 임대비율도 5%p 올라간 10%로 조정됐다. 따라서 임대비율 상한인 20%에 서울시장이 10%p를 추가하면 최대 30%를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문제는 사업성 저하로 재개발사업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이 높아질 경우 일반분양분이 줄어들고, 사업성 하락으로 재개발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조합원 50명이 모여 재개발사업으로 100가구를 지을 경우 30가구는 공사비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에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한다. 재개발이 지지부진해지면 주택공급은커녕 당연히 목표했던 임대주택 확보도 불가능하다.
한 마디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모순덩어리’인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20여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비사업을 집값상승의 주범으로 인식하고 규제만 가했다.
그 결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공급을 가로막고, 수요와 공급에 대한 시장 논리를 왜곡하면서 되레 집값만 올려놨다. 정부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야한다. 그래야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