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 및 내용은?

[ Key Point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속칭 ’비대위‘라고 함)’가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집행부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왜 공격을 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공격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대위가 집행부를 공격하는 이유는?

가.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다.

①업무 및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②협력업체 선정에 무언가 흑막이 있는 것 같다.

③정비사업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임원을 하고 있다.

④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다.

⑤거의 독재자 수준으로 전횡을 하고 있다.

나. 내가 집행부를 하고 싶다.

①저렇게 무능한 집행부를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내가 해서 제대로 하겠다.

②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내가 공정하게 해서 봉사하겠다.

③임원을 하면 뭔가 생기는게 많다고 하는데, 내가 해서 한 몫 챙기겠다.

④협력업체 선정을 내가 아는 업체로 하고 싶다.

2. 비대위가 주장하는 내용은?

가. 집행부가 뇌물을 먹어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①시공자 선정할 때에 모 업체와 결탁하여 몇 억원을 받았다더라~

②정비업체, 감정평가업자 등 거의 모든 협력업체 용역비의 10~20%를 받아 챙겼다더라~

③심지어 변호사로부터도 돈을 받고 술 대접을 받았더라~

④조합 돈을 자기 돈처럼 쓴다더라~

나. 나이도 많고, 무능해서 정비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①가서 물어 보면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다.

②집행부들이 전부 나이가 많아 말귀를 잘 못 알아 듣는다.

③정비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못한다.

④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더라~

⑤젊은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다. 자료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자꾸 숨기기만 한다. 분명히 뭔가 구린 구석이 있다.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보면 자료를 공개하고 열람·복사해 주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도, 열람·복사해 주지도 않는다.

②이사회 회의록, 대의원회 회의록도 위조되었다.

③조합원 명부를 달라고 하니 엉터리 명부를 줬다. 대의원회에서 선정되는 업체선정을 할 때에 제출된 제안서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

2. 조합장님~ 임원님~평소에 이렇게 하세요~

[ Key Point ] 비대위가 공격하는 이유 및 공격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비대위가 공격하는 것은 공격할 수 있도록 빌미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고, 또 조합원들이 비대위 공격에 넘어가지 않도록 평소에 잘 홍보가 되었다면 비대위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비대위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조합장과 임원들이 어떤 일을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협력업체 선정 과정 투명

①업체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라.

②정비사업에서 명성이 있는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

③배점기준표를 공정하게 작성하라. 어느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배점기준표를 작성하면 형법상 입찰방해죄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

④제안서를 모두 공개하라.

2. 자료공개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공개, 열람·복사 대상 자료를 100% 공개, 열람·복사해 줘라.

②공개, 열람·복사해 준 자료들을 조합 홈페이지에신속하게 공지하고, 소식지를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통지하라.

3. 정비사업 공부를 하라.

①각종 교육에 참석하고, 책을 읽어 공부를 하라.

②공부한 현황 등을 조합 홈페이지, 소식지에 공개하여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4. 비대위와 공개토론 실시

①비대위와 일시, 장소를 정하여 공개적으로 토론을 실시하라.

②공개토론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신속히 통지 및 공개하라.

③공개토론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라.

④공개토론시 조합 협력업체,전문가를 참여시켜 비대위를 설득하라.

⑤공개토론 장면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라.

5. 조합원을 상대로 한 교육강좌 개최

①조합원들이 제대로 모르면 비대위 말에 휩쓸릴 수가 있음.

②조합원들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

6. 민·형사상 소송 제기

①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라.

②무력으로 총회를 방해할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로 고소.

③총회 입장을 무력으로 방해하여 총회가 무산되면 총회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3. 조합 소식지 작성방법

[ Key Point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식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열심히 일을 하고도 제대로 알리지 않는 바람에 많은 오해와 비난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소식지를 제대로 작성하여 사업진행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1. 소식지 작성방법

가. 소식지 형식

◯ A4 문서 형식

◯ 신문이나잡지 형식

나. 내용 작성

◯ 편지처럼 문장을 길게 작성 X

◯ 요약식으로 작성

◯ 사진, 그래프, 도표 등을 많이 사용

다. 소식지 분량이 많지 않도록 할 것

◯ 1회분 분량이 많으면 그 내용을 다 읽지는 않는다.

◯ 가급적 적은 분량으로 자주 보낼 것

라. 꼭 넣어야 할 내용

◯ 집행부에서 고생하면서 하고 있는 업무성과를 넣을 것

⇒ 구청 방문, 협력업체 회의, 이사회, 대의원회 회의내용, 사진 등

◯ 도시정비법이 정한 자료공개 대상 목록 등

◯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정비사업 지식(교육)

2. 소식지 작성 사례

◯ 각 조합의 사업진행속도에 따라 해당 절차를 소개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잘못된 지식으로 조합 집행부를 공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홍보임.

▶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3.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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