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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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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규제 폐지] 건산법 하위법령 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6.10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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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상대업역 계약시
기술능력 등 자격요건 마련

상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종전 업종실적 한시적 인정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종합·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 폐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종합·전문건설업간의 규제 폐지에 따른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은 물론 상대업역 간 계약 시 자격요건 등을 담았다.

먼저 시공자격 결정 발주가이드라인 고시를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종합·전문 업역규제가 폐지되면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을 담은 ‘발주지침(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전문 간 상대업역 계약 시 자격요건도 마련했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기술능력 등을 갖춰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과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춰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에 진출할 경우 상대업종 실적을 인정토록 한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상대업종 실적은 최근 5년간의 실적을 인정하며,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전체 실적의 2/3만 인정 받게 된다. 반면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에 진출 시 원·하도급 실적이 모두 인정된다.

또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도 공시할 예정이다. 직접시공 강화 방침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의 직접시공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침이다.

종합·전문업체 간 업역과 생산구조가 개편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실질인정기준도 새롭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 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실적을 50%만 인정하는 등의 방식이다.

이와 함께 임금직불제 적용기관과 대상사업도 확대할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고질적인 병폐인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공사 발주자를 기타 공공기관 등으로 개선한다. 대상사업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오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약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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