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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제도 강화]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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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제도 강화] 수도권 내 공공주택 분양 받으면 최대 5년간 의무 거주해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5.26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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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못 채우면 공공에 환매 의무
27일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시행
수도권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수도권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최대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앞으로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만일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다시 되팔아야 한다.

이는 지난 2018년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이 확대된다. 이달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가 대상이다.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수도권내 ①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나 ②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됐다.

또 거주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환매가 의무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또는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이병훈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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