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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해도 규제는 여전 | 정밀안전진단 통과했지만… 갈 길 먼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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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해도 규제는 여전 | 정밀안전진단 통과했지만… 갈 길 먼 재건축
  • 이혁기 기자
  • 승인 2020.05.22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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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시영, 재건축 초기 단계 진입
D등급 판정으로 사업 발판 마련

총선 여당 압승, 규제 지속 전망에
활성화 분위기로 전환될지 미지수

올림픽선수촌 등 진단 재도전 채비
목동신시가지 연기 검토, 속도 조절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최근 서울 일부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아직 재건축 전반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비사업 지양 방침에 기조를 둔 여당의 4·15 총선 압승 이후 규제강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사업 초기 단계 진입에 성공했다. 반면 속도조절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나오고 있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등 일부 단지에서는 안전진단 신청 취소 및 연기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최종 확정돼도 향후 초과이익환수 등 단계별 규제책들이 적용되면서 재건축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강북권 최대어 성산시영, 정밀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초기 단계 진입에 성공=강북권 재건축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최종 통과하면서 재건축 초기 진입에 대한 발판을 마련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성산시영아파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 ‘D등급’ 판정이 그대로 유지됐다. 당초 이 단지는 올해 초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 판정은 ‘조건부 통과’를 조건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후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결과 성산시영아파트의 D등급 판정에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으면서 재건축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성산시영아파트는 현재 3,700여가구로 구성된 만큼 재건축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건립 규모도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사진=네이버 지도 갈무리]

▲30%p 높아진 구조안전성 비중 등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여전…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고배 후 재도전 준비=반면 성산시영아파트의 안전진단 통과 소식이 재건축사업 전반에 대한 활성화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 현지조사에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시장·군수가 현지조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했다. 현재는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이 현지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또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였다. 반면, 40%였던 주거환경 비중은 15%로,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화도 30%에서 25%로 낮췄다. 즉, 안전진단시 주거환경 비중은 줄고, 구조안전성 비중이 커지면서 사실상 붕괴 우려 등 구조적 결함이 상당한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곳은 지난 1989년 준공된 5,540가구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 잠룡으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았고, 다시 한 번 안전진단에 나설 채비가 한창이다.

▲안전진단 통과해도 초과이익환수 및 분양가상한제 등 단계별 후속 규제책 적용… 목동신시가지 일부 단지에서는 속도 조절론, 6단지 안전진단 결과 여부에 촉각=일부 단지에서는 여당의 4·15 총선 압승으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사업 속도 조절을 검토 중이다. 당장 안전진단을 통과하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단계별 추가적인 규제책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일부 단지에서는 총선 결과가 나온 직후 재건축 속도를 조절하는 분위기다. 8단지의 경우 지난달 양천구청에 안전진단 평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근 일부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신청한 곳들도 입찰공고 연기를 양천구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목동신시가지 일대 14개 단지 모두 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할 정도로 재건축 추진에 적극적이었지만 총선을 기점으로 기류가 변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목동6단지와 9단지 등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에 인근 단지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여부에 따라 목동신시가지 일대 재건축 향방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이중 6단지의 경우 이르면 이달 말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는다. 이곳은 지난해 말 목동신시가지 내 14개 단지 중 가장 먼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다.

한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는 목동과 신정동 일대 총 14개 단지로 지어졌다. 약 2만7,000가구에 달하는 규모로 14곳 모두 재건축 추진을 준비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곳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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