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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35층 규제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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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없는 35층 규제 풀어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5.22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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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35층 층수규제를 둘러싼 논란 재점화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35층 층수규제에 대한 여론조사에 나선 결과 ‘찬성’이 높았지만, 업계에서는 통계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조합원은 여론조사 대상 범위에서 배제한 채 ‘35층룰’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결과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시는 ‘35층 규제’를 도입하면서도 이해당사자들과는 충분한 의사소통이 없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시는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35층룰을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의 의견은 묵살했다. 공익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민간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규제층수가 왜 하필 획일적으로 ‘35층’인가 하는 점도 의문이다. 특별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난 2014년 시는 시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아파트가 너무 높으면 남산, 관악산, 현충원 등의 경관을 가린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한강 조망권 방해와 경관 사유화 등을 이유로 고층 건립을 지양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게 한강과 남산 등에 대한 조망권을 돌려줘야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고층화로 동 간격을 넓히는 편이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층수만 규제한다면 동과 동사이가 좁아지면서 오히려 시야가 가려진다는 것이다. ‘35층룰’이 단순 심리적 마지노선에 불과한 편의지향 행정으로 평가 받는 이유다.

시는 일반 시민의견만 수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아무렇게나 정해 놓은 35층 규제가 합당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규제가 필요하다면 세분화를 통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획일적인 35층 규제가 아닌 과학적 근거를 동반해야하고,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도 진행해야 한다.

이번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발표됐다.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여론조사 결과를 2040 서울플랜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

과학적 근거 없는 35층 규제를 지속해서는 안 될 일이다. 획일적인 규제 대신 초고층 건립 허용을 통해 주택공급 촉진 및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우회하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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