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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수주전 때 분양가 보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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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수주전 때 분양가 보장 금지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5.20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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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구체화하고 처벌기준도 마련
과도한 보증금도 제한… 홍보기준 정비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수주전때 건설사들의 분양가 보장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또 조합이 입찰조건으로 과도한 보증금을 내거는 것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담겼다.

먼저 수주전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분양가 보장 등 제한 금지사항이 구체화된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기준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의 과도한 입찰보증금 설정도 금지시킬 예정이다. 입찰보증금이 입찰 제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런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은 이르면 9월 개정될 예정이다.

공공성을 확보 방안으로 재개발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상향되고 공공 재개발이 도입된다. 일단 재개발을 통해 지어지는 의무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공급해 세입자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관련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상향과 공공참여 재개발의 경우 오는 9월까지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주택조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비 사용에 대한 총회 승인 의무화, 정보공개 확대, 거짓·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주요정보 외부 공시 등이 7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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