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비사업 등을 통한 서울시내 중·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놨다.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2022년까지 재개발 2만가구, 가로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만2,000가구 등 총 7만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 확보가 목표다. 기존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공공 재개발’로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임대주택 건립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공(公共).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재개발의 경우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하도록 하는 공익 목적이 큰 사업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공공 재개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임대주택 확보 등 공익 목적이 사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체된 재개발사업장에 공공이 지원할 경우 전체 건립 가구수의 최소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공공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의 재산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사업성 확보 의지가 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이다.
공공 재개발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겠는 내용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민간사업에 대한 공공의 개입으로 사업 기간이 되레 장기화된 선례는 이미 서울시가 남겼다.
시는 2010년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빠른 사업 추진, 분담금 절감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지만, 효과를 본 사업장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일례로 공공관리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한남뉴타운·성수지구 등은 아직도 시공자 선정 전 단계다. 반면 비슷한 시기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된 광명뉴타운 대부분의 구역들은 사업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다.
주택공급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점도 의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 신규로 필요한 아파트는 매년 4만가구다. 그런데 정부는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중에서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가능한 가구수는 3만2,000가구에 불과하다. 이 마저도 언제 공급될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방안은 주택공급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원만한 주택공급을 기대할 수 있고, 공공이 그토록 강조하는 임대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