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 마련 | 공공 재개발로 재건축은 제외

정부의 이번 서울 7만가구 및 수도권 25만가구 공급 발표 계획은 그동안 내놨던 규제에 반해 주택공급 방안 부재 여론이 확산되면서 나온 조치로 해석된다. 주택공급 전망과 공공 재개발 도입 이유 등을 Q&A를 통해 정리했다.

Q. 이번 공급대책 발표 이유는=서울 등 주택시장은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공급 층면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시장 안정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했다.

Q. 재건축은 제외하고 왜 재개발만 공공참여하나=재개발구역은 재건축단지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공공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재개발은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대신 원주민에게 공공임대를 공급토록 하는 공익사업이다. 재건축과 달리 공공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

Q. 주택공급활성화지구지정을 위한 공적임대 공급의무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관계는=주택공급활성화지구의 임대주택 의무 건립비율을 준수하면 재개발 임대 의무 비율은 자동으로 충족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공공임대를 최소 20% 이상 공급해야 한다. 또 재개발구역 세입자의 공공임대 입주수요가 의무 공급량보다 많을 경우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통해 공공성을 더욱 강화시킬 예정이다.

Q. 사업기간이 어떻게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가=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해 절차를 간소화시킨다. 세입자대책을 강화하고, 분담금 보장을 통해 이주 갈등 등에 대한 해소에도 나선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