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에 나섰다. 재건축의 기부채납 대상이 임대주택 등 공공이 인정하는 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일 구로 오류동 현대연립과 용산 원효로 산호아파트, 이촌동 왕궁아파트 등 3곳의 재건축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은 물론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공임대주택과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을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조합은 공공기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기존처럼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할 수 있다. 시의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재건축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번 오류동 현대연립의 경우 총 442세대를 건설하는 사업계획에 공공임대 10세대가 포함됐으며, 소형주택으로 31세대를 공급한다. 원효 산호아파트도 672세대 건립에 공공임대 40세대와 소형주택 33세대를 제공한다. 왕궁아파트는 도로 확폭 대신 공공임대 29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300세대를 건설하고, 소형주택은 21세대로 계획됐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양한 필요시설을 기부채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본격 추진한다”며 “공공성이 부족한 기반시설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조합은 사업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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