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도심 7만가구 공급… 정비사업 공공성 강화

정부가 장기적인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를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2022년까지 서울 도심에 총 7만가구를,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간 25만가구 이상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재개발 활성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공급 방안과 물량은 △정비사업 활성화 4만가구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 1만5,000가구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추가 확보 1만5,000가구 등이다.

이중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사업은 공공이 적극 참여해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앞으로 신설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되는 재개발구역은 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으로 저렴한 공적임대를 전체 건립 가구수 중 최소 20% 이상 확보해야 한다. 대신 국토부와 서울시는 분담금 보장, 분담금 부족 시 대납, 저리 융자 등을 통해 조합 지원에 나선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처리하는 등 사업기간을 종전 평균 10년에서 5년 이내로 절반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완화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 기반을 마련해준다.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자율주택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기존 최고 7층에서 15층까지 완화한다. 다만,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10%이상 공급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1.5%에서 1.2%로 0.3%p 낮춘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조성 등 기존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서두른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공급할 아파트 77만가구 중 50% 이상을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일부는 사전청약제로 조기 분양에 나선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3년 이후 수도권에서 연간 25만가구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투기 근절을 위한 수요 관리 정책과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을 통해 시장 안정 기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 강화 및 규제지역 지정 등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