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관 대표 법무사 | 법무법인(유한)동양
유재관 대표 법무사 | 법무법인(유한)동양

흔히 ‘법률 전문가’라고 하면 변호사가 떠오른다. 하지만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을 정비사업 협력업체로 만난 추진위·조합들의 이야기는 다르다. 각종 소송 업무부터 계약서 검토 등 법률 자문 수행능력까지 갖춘 전문 인력 구성원들이 모인 곳으로 평가한다. 특히 조합원 지위나 분양권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분야는 정비사업 전문 변호사보다 뛰어난 전문성을 갖췄다고 호평한다.

이러한 업계의 호평은 정보수집 능력에서 비롯됐다. 법무법인(유한) 동양(대표 법무사 유재관)은 정비업계에서 가장 먼저 최신 판례를 입수·분석한다. 이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민·형사, 행정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의 부문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대비하고 추진위·조합의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는다.

실제로 법무법인(유한) 동양에서는 정비사업 판례를 해설한 ‘지팡이’를 발간 중이다. 매월 대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에서 판시되는 정비사업 관련 판결문을 유료로 제공받아 쟁점 내용들을 분석한다.

지팡이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임기만료 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와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해놨다는 게 특징이다.

쟁점 내용들에 대한 분석과 해설은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의 정통 법학과 출신 법무사들이 진행한다. 유재관 대표와 구재왕·이개업·윤선웅 법무사 등이 해당된다.

이중 대표 법무사의 남다른 이력은 동종업계 최고 전문가라는 평가로 이어진다. 유 대표 법무사는 지난 2008년 신탁법실무를 출판하고 이듬해 국제신탁 법률자문위원, 2015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자문위원, 2017년 동양포커스 출간 등의 활동을 진행해왔다. 현재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정비사업 관련 전문 강사로, 한국주택경제신문 칼럼리스트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와 함께 법무법인(유한) 동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검찰 핵심요직을 두루 거친 법무사(송태호·서창원·장주호·양윤철 등)들도 다수 포진해 있다.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 역시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들로 구성됐다.

이처럼 수준 높은 전문성은 공공에서도 인정받은 부분이다.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자체의 요청으로 최신 판례를 토대로 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현재까지 수행한 정비사업 관련 등기·수용재결업무 실적도 약 10만여 가구에 달한다. 대표적인 현장으로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천호4구역, 과천주공6단지, 수원 팔달8구역, 인천 주안1구역,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 천안 주공4단지, 부산 온천4구역 등이 꼽힌다.

유 대표 법무사는 정비사업에서 법적 분쟁이 길어지면 손해는 조합원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기에 법무법인(유한) 동양 구성원 모두 조합과 조합원 이익을 대변하고, 법률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선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책임감·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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