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눈길이 대한민국에 집중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각국 정부가 한국정부의 선제적 대응책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염예방, 복지 등의 정책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유독 정비사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혹평을 받고 있다. 본지가 전국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59명의 응답자 중 부정 평가가 81.7%인 130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긍정 평가는 12.5%인 29명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가장 많이 꼽혔다. 현재까지 정부는 19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시장 안정화에 핵심을 두고, 정비사업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8·2부동산 대책을 통해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을 예고하면서 지난 2018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더 강력한 정책들을 내놓는다. 지난해 4·23 주거종합계획에는 시공자 선정 시 수주 비리가 적발될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입찰을 무효 시키는 등 처벌을 강화했다. 공사비 검증과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등 시공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대했다. 이 외에도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대출 등에 대한 규제의 폭을 넓혀나갔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골자로 무려 19회에 걸쳐 대책들을 쏟아냈다. 규제를 강화했는데도 시장 변화는 미비했다. 비규제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다.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전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되는 것 아니냐’는 농담 섞인 말도 돌았다. 비록 농담일 수는 있겠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점은 민심을 통해 그대로 드러났다.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도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19번의 부동산 대책 모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정비업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규제에 규제만 가해서는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등 정공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