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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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10곳 중 8곳 이상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 정책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본지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을 조사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위·조합 관계자 159명이 답변에 응한 결과다.

▲정부 부동산 정책, 80% 이상이 부정 평가… 긍정 평가는 12.5%에 그쳐=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이다”는 답변이 59.1%(94명)로 가장 많았으며, “부정적이다”가 22.6%(36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9.4%(15명)가 “긍정적이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가 5.7%(9명)이었다. “매우 긍정적이다”는 평가는 3.1%(5명)에 머물렀다. 부정 평가가 81.7%에 달한 반면 긍정 평가는 12.5%에 불과한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정비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응답자의 69.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문 정부 출범 이후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규제 정책을 실행한 것이 부정 평가의 주요 원인인 셈이다. 이어 “조합원에 대한 징벌적 과세”가 14.3%, “주택가격 불안”이 13.5%로 뒤를 이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주요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근절”(51.7%)이 1위였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기대감”(20.7%)과 “주택가격 안정”(17.2%), “가계부채 하락 등 금융안정”(10.3%) 순이었다.

정부가 향후 도입해야 할 정비사업 관련 정책으로는 “각종 세금 및 기부채납 완화”(36.5%)와 “정비사업 절차의 단순화”(33.3%)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어 “공공의 적극적인 행정지원”(17.9%)과 “정비사업 초기자금 지원”(10.9%)을 꼽았다.

정부가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할 정비사업 관련 정책으로는 40.1%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꼽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분양수입 하락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비 등 대출규제 완화”도 31.8%로 집계돼 이주 단계에서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구 해제”(14%)와 “임대·소형주택 의무공급 폐지”(13.4%) 등의 순서였다.

▲추진위·조합,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지연 불가피… 상한제 유예기간 더 늘려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소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데다, 정부의 지원이 부족해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얼마나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80% 이상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3~6개월 지연”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6~12개월 지연”(31%)이 뒤를 이었다. 특히 “1년 이상”이라는 답도 12%가 선택해 83.5%가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했다. “1~3개월”을 선택한 응답자는 15.2%였으며, 지연 피해가 거의 없는 “1개월 미만”은 1.3%에 불과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추가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적절했다는 평가보다 조금 앞섰다. “적절하지 못한 편이다”(28.7%)와 “매우 적절하지 못하다”(14%)는 부정평가가 42.7%였고, “적절한 편이다”(16.6%)와 “매우 적절하다”(6.3%)는 긍정평가는 22.9%였다. “그저 그렇다”는 평가는 34.4%로 가장 많았다.

분양가상한제 3개월 추가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이유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추가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80.8%가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가지원 방안으로는 “분양가산한제 유예기간 추가 연장”이 37.3%로 가장 많았으며, “공사비 인상 등 비용상승에 따른 경제적 지원”도 34.9%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 “총회 직접 참석 비율 완화”도 26.2%로 집계돼 총회 개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거론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정비사업 관련 추진위·조합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인터넷(스마트폰) 설문을 통해 실시했으며, 총 159명이 설문에 응답했다. 응답자의 사업방식(무응답 1명 제외)은 재개발 56.3%(89명), 재건축 34.8%(55명), 소규모정비 4.4%(7명), 리모델링 1.9%(3명), 기타 2.5%(4명)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50.6%(80명), 수도권 31%(49명), 지방광역시 13.3%(21명), 기타 지방 5.1%(8명) 순이었다. 사업 단계별(무응답 6명 제외)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85%(130명), 추진위원회 준비 단계 10.5%(16명),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 4.6%(7명)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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