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한남3·신반포15차 등 줄줄이 총회 연기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총회가 사실상 전면 연기됐다. 한남3구역을 비롯해 신반포15차, 개포주공1단지 등 주요 단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총회 개최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용산구 한남3구역은 최근 용산구청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예정보다 한달 이상 늦춘 5월 31일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 앞서 구는 한남3구역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단계가 격상(경계→심각)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총회 개최를 연기할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당초 내달 26일로 계획했던 시공자 선정 총회를 5월 31일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자 선정 총회의 경우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전염 우려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으로 각 구청에 총회 개최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시는 조합이 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법적 조치는 물론 행정 지원까지 중단한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서초구 신반포15차도 시공자 선정 총회가 미뤄지게 됐다. 조합은 내달 1일 시공자 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시와 구의 연기 요구로 사실상 총회가 불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신반포15차의 경우 이미 철거가 끝난 상황에서 이주비 이자와 사업비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공자 선정이 늦어질수록 조합과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내달 중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지자체에 요구하고 있다.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도 일단 총회가 중단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유예조건을 갖춘 만큼 총회를 열고 분양조건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전파 우려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따라 오는 30일 야외에서 진행하려 했던 총회는 포기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평구 수색6구역과 수색7구역, 증산2구역 등도 정부와 시의 방침을 수용해 5월 18일 이후에 총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총회 개최가 늦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올해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안이나 사업비용 등을 확정할 수 없는데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결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총회는 물론 대의원회까지 불허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무조건 총회를 금지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나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총회 개최 불가로 인한 귀책 사유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면책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