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김순구)가 법원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법원감정 서비스는 법원관계관의 행정 효율성과 경매·소송감정평가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협회가 법원관계관 및 법원감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법원감정 관련 업무처리 진행 과정 확인 △법원감정인 관련 정보 △법원감정인에 대한 업무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 방안에는 △부실 법원감정인 신고제도 도입 △소송분쟁감정평가서 검토제도 도입 △법원감정인 윤리교육 이수시간 강화 △법원감정인 사후평가 관리시스템 보완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법원감정인의 독립적 지위 인정 및 업무환경 개선 △감정평가 및 감정비용의 기준 통일에도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법원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서비스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는 사법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회장은 “협회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법원감정인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추천한 법원감정인이 앞으로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꾸준히 개선함으로써 사법행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법원감정인정보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해 법원관계관과 법원감정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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