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인류의 과학기술과 의학 등 문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바이러스도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에 코로나19까지. 모두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 명칭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19 사태로 떠들썩하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다. 업계 전반이 코로나19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다. 전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임시 및 정기총회 개최를 잠정 연기하는 등 비상이 걸린 것이다.
가장 인구밀도가 높은 서울은 물론 지방 곳곳에 위치한 정비사업장들이 집행부 재정비, 시공자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총회 개최를 미루고 있다. 예산 집행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사업은 잠정 중단됐고, 시공자 선정이 미뤄지면서 사업비 등 자금조달 방안이 가로막혔다.
반면 일부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앞둔 곳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자 총회개최를 강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들은 오는 4월 28일이 마지노선인 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일각에서는 총회를 강행할 경우 감염을 우려하면서 취소가 마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정비사업 절차와 특성, 총회의 의미를 되새겨본다면 조합이 강행하고 나서는 이유가 충분히 이해된다.
정비사업에서 총회는 각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주요 사안에 따라 조합원들의 총회 직접참석 요건을 정하고 있다.
그만큼 각 안건 가·부 여부에 다수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즉, 총회 개최 없이는 주요 현안들에 대한 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실상 사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런데도 총회 개최로 인한 따가운 여론의 시선은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합 집행부만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고 있다.
정비사업도 국가적 재난 사태 발생에 따른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감염병도 재난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에 따른 영세조합원 분담금 증가와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막기 위해서라도 세제감면, 인·허가 단축 등에 대한 지원을 강구해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