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주택 21만호, 신규주택 30만호 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이나 사업구역에 강한 규제를 걸어 가격을 누르는 방법을 선택해왔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재건축·재개발은 역대 최대 강도의 규제가 가해졌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는 ‘풍선효과’를 간과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면 투기는 인근 지역으로 퍼졌다. 경기 침체로 갈 곳을 잃은 투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렸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두더지 잡기’식 미봉책으로 부작용만 불러왔을 뿐이다. 일각에서는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조롱까지 나왔다.
최근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은 환영 받아 마땅하다. 주택가격 상승은 공급 부족에 기인한 것이 주요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본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주택 공급은 해법이 아니다. 정부가 공급한다는 공적주택은 대부분 국민주택규모의 기준이 되는 전용면적 85㎡에 한참 모자라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주택이 필요한 사람이 1~2인 가구만이 아니라는 점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신도시 등을 통해 신규주택을 30만호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 지역의 토지·주택가격은 오를 만큼 올랐다. 당장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이 가능할지에 의문이다.
더구나 수요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직주근접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들이 코로나 전염을 피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면서 도로교통망은 더욱 혼잡해졌다. 만약 신도시가 개발되면 교통 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소규모는 되고, 정비사업은 안 될 이유가 있을까. 명확한 해법을 두고, 자꾸만 돌아가는 정부가 답답하기만 하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