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2020년 업무보고 | 국토부 “주거복지·시장 질서 두 토끼 잡겠다”

정부가 올해 21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또 공공임대 재고율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여 서민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적주택 21만호 연내 공급… 공공임대 통합해 새로운 공급기준 마련=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적주택으로 21만호를 연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을 위해 행복주택 1만호와 청년공유주택 1,000호 등 공적임대 4만3,000호와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1,000호 공급한다.

수도권 30만호 등 신규부지를 반영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재고율 10%를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기준 148만호였던 장기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200만호로 늘리고, 2025년에는 240만호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재고율 10%를 기준으로 보면 OECD 10위권 내에 해당하는 규모다.

또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구분돼 입주자격과 임대조건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로 통합·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형 구분이 없는 공공임대 공급 마련을 위해 4월안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2곳(약 1,000호)에 선도사업을 진행한다.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아파트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긴급 정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제도를 연계해 정비에 착수한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주거재생 시범모델과 선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더불어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측정과 확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능등급 기준을 강화해 공동주택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또 공동주택 하자 저감을 위해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품질점검단 운영 등을 통해 부실시공업체 감리도 강화한다.

▲하반기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수립… 소규모정비로 도심지 내 주택공급=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3곳을 포함해 지구지정이 완료된 1·2차 지구(16곳)에 대해서는 15만4,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지구계획을 하반기에 수립한다.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이 포함됐으며, 대·중규모 주택공급지로는 과천, 시흥 하중, 부천 역곡, 성남 낙생 등이 선정됐다.

입지가 우수한 일부 지구는 첫마을 시범사업으로 내년 입주자 모집에 들어가고, 고양·부천 등 3차 지구 10만호는 올 상반기 지구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착공예정이었던 공공주택 8만2,000호 중에서 1만호는 조기 착공하고, 민간매입약정제 확대를 통해 매임임대 입주시기를 조기화한다.

도심지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정비사업도 지원한다. 서울 도심부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올해 안으로 1만6,000호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연내 1,000호는 입주자 모집까지 진행한다.

또 서울 내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에는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 주택공급 지원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 융자 금리 인하,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등이 적용된다. 공공시행 가로주택 사업지 발굴·정비에도 착수해 10월 시범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