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통한 ‘포용적 주거복지’를 추진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대량의 신규주택 공급을 앞당긴다는 것이다. 다만 도심지 내 신규주택과 임대주택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할 방침이어서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활력 넘치는 경제,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현안의 핵심과제로 포용적 주거복지망 확충과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먼저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적주택 21만호 공급을 달성하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인 8%를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25년까지 OECD 10위권(10%) 수준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임대유형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공급한다.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했다. 지구지정이 완료된 수도권 1·2차지구에 대한 15만4,000호는 계획을 수립하고, 3차 지구 10만호는 올해 내에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에는 첫마을 시범 등을 시작으로 실질적인 주택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는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과열 경쟁이 발생하면서 입찰제도를 손질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설사가 입찰 제안 시 공사와 무관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약속하는 경우 처벌을 명문화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또 입찰보증금이나 현설보증금을 통해 특정 건설사와 담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증금 기준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정책으로 주택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정비사업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정비사업은 코로나19 사태와 부동산 침체 등의 여파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지속하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당초 목표로 했던 주택공급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