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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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한 이후 안전성 확보에만 무게 중심을 두면서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자체의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된 곳들도 사업 유형을 수직증축에서 별동·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나왔다.

일례로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리모델링 시범사업 선두주자로 꼽혀왔다. 시는 3개층 수직증축이 허용된 시점인 지난 2014년 전국에서 최초로 리모델링 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시범단지를 선정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섰다.

당시 1차 시범 사업장으로 한솔주공5단지, 느티마을3·4단지, 무지개마을4단지, 매화마을1단지가 선정됐다. 이후 매화마을2단지, 경남·선경연립 등에 대한 시범단지 선정 후속 작업이 진행됐다. 시범 사업장들은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에 드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범 사업장으로 선정된 곳들 가운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는 한 곳도 없다. 정부가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절차를 강화하면서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안전진단 2회 및 안전성 검토 2회 등 총 4회를 거치도록 정하면서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복 검증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1차 안전성 검토 때 통과했던 선재하 공법 등 구조보강에 대한 검증을 2차 안전성 검토시 재검증 받아야 한다. 이때 구조안전 적정성과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신기술·신공법에 대한 검증을 통과해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더욱이 2차 안전성 검토 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시설안전공단 2곳으로만 한정돼 있지만, 신청 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이 단계에서만 최소 1년 이상 소요되고 있다. 현재까지 10여곳이 2차 안전성 검토를 신청한 가운데 통과한 단지는 서울 송파 성지아파트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유형을 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단지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 동대문구 신답극동아파트와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성남시 한솔마을5단지 등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한솔주공5단지의 경우 최근 기존 3개층 수직증축에서 별동·수평증축으로의 선회 방침을 확정했다. 조합은 현재 수직증축보다는 별동·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진행하는 게 제도적, 공사비, 사업 속도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구자선 한솔마을5단지 리모델링 조합장은 “별동·수평증축이 기존 수직증축을 진행할 때보다 구조보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돼 공사비는 더 낮아질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은 수직증축을 진행하는 것보다 별동·수평증축으로 선회하는 게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분담금 절감 등의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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