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단지 많다더니… 정부, 발등에 불 떨어졌나

정부와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주택공급 축소가 우려됨에 따라 행정지원을 통해 공급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당초 분양가상한제 유예를 적용하면서 관리처분단계에 있는 상당 구역들이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극소수 단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상한제 유예 적용이 불가능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9일 ‘정비사업 지원 TF’를 구성하고, 일반분양에 근접한 재건축조합을 현장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미 신반포3차(원베일리)와 신반포13·14차를 방문하고, 애로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반포3차는 이주·철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단지로 내달 착공 신고를 마치고, 4월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일반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협의가 남아 있다.

만약 일반분양가에 대한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후분양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 TF는 행정지원을 통해 4월까지 일반분양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관할구청과 함께 굴토심의와 분양보증, 공사비 검증 등의 심의절차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합 방문은 지난해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발표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공급 방안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의 조속한 추진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정비사업 추진 지원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개선 등을 내놓았다.

당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적용하면서 서울지역에 54개 단지, 약 6만5,000가구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을 비롯한 일부 구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대부분 상한제 적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4월까지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량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는 당초 예상했던 주택공급량이 대폭 감소하는 만큼 정비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정비사업 TF에 이어 HUG가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HUG는 지난달 30일 주택공급 확대를 지원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분양보증 신청시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HUG에 따르면 주택공급 과잉 우려가 있던 2016년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은 구역 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토록 운영해왔다. 하지만 주택물량이 연간 약 20만호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기존 건축물의 철거 이전에도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도록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분양보증은 2015년 40만호 규모였지만, 2016년 35만호, 2017년 22만호, 2018년 18만호 등으로 매년 꾸준히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약 20만호로 다소 증가했지만, 2015년도와 비교하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주택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