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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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또 미뤄졌습니다. 정부와 용역기관은 겨울철 추위에 따른 실험 데이터 오류를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 결정이 미뤄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정부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내력벽 철거 허용에 거는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일선 리모델링 조합들이 내력벽 철거 허용을 요구해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하게 평면을 구성·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일례로 기존 작은 평면으로 이뤄진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내력벽을 허물 경우 두 가구를 합쳐 대형평형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난 2015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짓는 연구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철거 범위를 10~20%까지 허용할 가능성도 내비쳤지만, 2016년 8월 3년간 결정을 유보시켰습니다. 안전성 확보를 이유로 정밀검증 후 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었죠. 이후에도 정부 결정은 지난해 3월에서 하반기로, 또 다시 올 상반기로 미뤄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이 집행됐고, 하반기에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한 실험 데이터 오류를 지연 사유로 밝혔습니다.

업계는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만큼 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늑장행정으로 인해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 지체로 인한 사업비용 증가로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하는 것보다 내력벽을 철거하지 않는 선에서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가 결정돼야 설계안을 마련하고, 행위허가 등 후속 절차를 향한 사업 진행이 가능했던 셈이죠.

실제로 경기 성남시 분당의 한 리모델링사업장에서는 업계 최초로 내력벽 철거가 없는 대신 복층구조 아파트 건립을 계획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계는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늦추고 있는 사이 대안설계를 마련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더라도 이미 설계를 확정한 곳들은 다시 변경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부 결정 방향에 무던한 상황입니다. 급기야 내력벽 철거시 공사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을 반기지 않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재차 미뤄온 지 약 5년. 일선 조합들의 내력벽 철거 허용을 향한 기대감은 점점 ‘계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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