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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임대로 해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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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 임대로 해결 어렵다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1.2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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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에 연일 강력한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 꾸준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고 있다.

현 정권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및 안전진단 강화, 분양가상한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축소, 9억원 이상 집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등을 시행 중이다.

모두 부동산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규제책들이다.

반면 실수요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배제한 채 공급방안은 없이 규제책만 쏟아내고 있다. 서울 등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온통 규제에 규제만 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멀어져가고만 있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정부가 공표한 주택공급 방안은 임대주택이 유일하다. 정부와 서울시는 영등포 쪽방촌 부지를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23년까지 영구임대·행복주택 590가구와 상업시설 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 국민 공유제’도 언급했다. 박 시장은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지만, 집값은 투기수요로 인해 상승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 공유제를 통해 공공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임대주택을 늘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과연 박 시장의 말처럼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이 사실일까. ‘2025 서울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주택수요는 67만가구다.

반면 공급은 46만가구에 그쳐 부족한 물량이 2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정부와 시는 집값 급등을 투기 탓으로만 몰고 있다.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확대는 외면한 채 임대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은 ‘공유’가 아닌 ‘소유’를 바란다. 더 좋은 집과 더 넓은 집, 더 편한 내 집에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다.

임대주택 공급에만 중점을 둘 게 아니라 실수요 욕구도 해결해줘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가 높은 곳들에 대한 ‘공급’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 ‘공급’을 외면한 채 ‘투기자본 차단’, ‘임대주택 활성화’만 강조하다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실수요자들의 원망과 아우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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