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는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들이 매번 시장에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공유제다.
박 시장은 지난달 27일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부터 도입·시행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이날 박 시장은 “서울시가 먼저 부동산 공유기금을 만들어 부동산공유제를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이 부동산공유제를 언급한 이유는 현재 서울 주택공급이 충분하지만, 집값은 투기수요로 인해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시장에서는 부동산공유제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우선 주택공급은 충분하지 않다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시는 내년 약 3만8,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부동산114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2만1,990여가구가 지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공급물량 분석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시는 인·허가를 위주로, 부동산114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기준으로 수치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 특성상 각 개인의 토지 등을 출자해 시행하는 민간사업인 만큼 이견차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층수규제, 안전진단 강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 지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시는 공급물량 ‘총량’만 따졌을 뿐 ‘질’을 배제시켰다는 지적도 받는다. 시내 전체 가구수와 향후 주택공급 전망치보다는 수요가 높은 지역별, 아파트·다세대 등 주택 유형별로 세분화된 수급 상황 분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동산공유제. 과연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결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박 시장은 사실상 임대주택을 늘리려는 정책을 ‘부동산공유제’로 포장했다.
과연 시민들은 임대주택 ‘공유’ 정책을 반길까. 대부분의 시민들은 질 좋은 주택 ‘소유’를 희망할 것이다.
시는 정비사업 지양을 중단하고 활성화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 심도 깊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후세가 값비싼 복구비용을 치러서는 안 될 일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