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 충돌 | 서울시 “부동산 공유제 도입하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부족 우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공공이 부동산 소유를 늘려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부동산 국민 공유제’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주택 공급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아파트 공급 부족과 관련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류훈 서울시 건축본부장은 “실제 주택공급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증가했다”며 “수치만 봐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의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평균 주택공급은 준공 기준으로 2008~2013년 6만1,000가구에서 2014~2019년 7만8,000가구로 증가했다. 또 2020~2024년에는 약 8만2,000가구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진행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인해 공급 부족이 심화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류 본부장은 “2011년 4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 발표 때 이미 정비사업이 갈 수 없는 곳은 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394개 구역이 해제됐다”며 “해제 구역은 대부분 사실상 사업이 곤란했던 구역이어서 주택공급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이 신년사를 통해 언급한 ‘부동산 국민 공유제’도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가칭 부동산공유기금을 만들어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 부동산 소유를 늘려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부동산공유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