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 집값, 원상회복”… 고강도 대책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에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의지를 대신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라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워낙 과잉이고, 저금리라 갈 곳이 없는 투기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고 언급한데 이어 구체적인 정책 방안까지 내놓으면서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김 국토부장관의 연임과 총선 불출마 선언도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김 장관은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2017년 6월 문 정부의 첫 국토부장관으로 임명된 김 장관은 공식석상에서 수차례 총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초강도 부동산정책을 내놓은 것은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내각의 일원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김 장관은 신년사에서도 시장 과열에 대해 정부가 강경 대응할 것을 밝혔다.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경제의 룰에 맡기지 않고, 투기 수요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주택시장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손꼽히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초강력 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재건축 연한 연장이나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임기 동안 규제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건축·재개발이 주택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추가 대책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