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과열 우려…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 강조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 6단지의 1차 정밀안전진단 ‘D등급’ 판정에 아직 재건축이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으로 선을 그었다. 6단지 재건축 초기 단계 진입에 대한 가능성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면서 시장 과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목동6단지의 재건축사업이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3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놨다.

당초 안전진단이 강화되기 전 재건축 가능 여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거환경 부문에서 갈렸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충족한 단지들은 대부분 수도 설비,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로 주거환경 비중은 줄고, 구조안전성 비중이 높아지면서 사실상 붕괴 우려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큰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만약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더라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한 번 더 거쳐 재건축 가능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동6단지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당초 국토부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를 통해 D등급에 대해서는 정비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적정성 검토라는 추가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했다”며 “목동6단지도 1차 정밀안전진단에 D등급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시행하는 정밀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