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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 충돌 | 정부 “초강력 추가대책” VS 한국당 “재건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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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부동산 정책 정부-여당 충돌 | 정부 “초강력 추가대책” VS 한국당 “재건축 정상화”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1.15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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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투기와의 전쟁 선포 이어
김 장관도 연임·불출마 선언

초강력 추가 규제대책도 시사
집값 인상 넘어 원상회복까지

황교안, 목동아파트서 간담회
재건축 정상화… 정부에 맞불
[그래픽=홍영주 기자]
[그래픽=홍영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데 이어 김현미 장관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규제 정책은 지속될 전망이다. 반면 야당은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표심을 가르는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 장관 불출마·연임으로 ‘투기와의 전쟁’ 선봉장 역할 지속=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추가 규제가 시행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해찬 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4·15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07년 문 정부의 첫 국토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규제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은 공공연히 지역구인 일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쳐왔던 만큼 이번 불출마 선언은 예상 밖이라는 평가다. 이미 3선을 한 국회의원이 지역구를 포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초강수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정책을 내놓았다”며 “대통령의 철학을 함께하고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을 정도로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투기와의 전쟁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한 이후 약 15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특히 부동산 안정을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잡고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의 대책이 기조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추가될 규제로 보유세 강화와 종부세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연한 연장과 재개발초과이익환수제 도입 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황교안 대표 “정부,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맞불=정부가 초강력 규제 정책을 시사한 가운데 여당인 자유한국당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1단지에서 열린 부동산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떨어지지 않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펴서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잘못된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 정상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시장 원리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며 “부동산으로 축재하고 투기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고,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서울시당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지원하고 나섰다. 한국당 서울시당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내집 마련 꿈 걷어찬 文정부 부동산 대책,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당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공급이 부족해 가격이 오른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는 각종 규제만 늘린다”며 “재건축을 안하니 집값이 오르고, 풍선효과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도 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한다”며 “시장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건물은 재건축을 전면 허용하도록 하고, 뉴타운 사업의 새로운 버전 제안도 했다.

강승규 전 의원은 “시장을 안정화시켜서 민간주택을 안정화해야 하는데, 서민 취약층들의 내집 마련 기회는 더 어려워진다”며 “강북지역에서 진행됐던 뉴타운을 보완한 '뉴뉴타운 정책'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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