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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시장 불안 잠재우려면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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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연 “시장 불안 잠재우려면 정비사업 규제 풀어야”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1.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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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새 아파트 공급수단은 정비사업이 유일
민간 추산 아파트 공급량 및 멸실량(호) [자료=부동산114(2020.1.9일 기준)]
민간 추산 아파트 공급량 및 멸실량(호) [자료=부동산114(2020.1.9일 기준)]

부동산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장에서 선호하는 주택은 서울 내 신축아파트인데 이런 주택을 공급할 방안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13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2018년 주거 실태조사를 근거로 들며 수요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주거 유형은 아파트로 기존 아파트 거주자는 물론 다세대나 단독주택 거주자도 아파트로 진입하려는 수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준공 1~5년차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 지년 4년간 3.3㎡당 가격 상승률이 84.4%에 달해 전체 상승률(61.5%) 대비 약 22.9%p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장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데 가용택지가 부족한 서울의 경우 정비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서울시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주택공급이 지난 2005~2012년 대비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시장에서의 공급 불안 관련 보도를 일축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부족을 가격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의 주택 증가분이 적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이 더해지고 있다”며 “특히 시장의 선호도가 높은 신축 아파트 공급비중은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수요와 공급의 부조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정부와 시장의 공급량 수준에 대한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내 아파트 추가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시장의 불안감은 여전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김 부연구위원은 “공급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후 가격 상승에 대한 촘촘한 규제를 실시해 사업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내 중·소형 오피스 등 유휴공간에 리모델링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수요 계층별 정책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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