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투기세력 차단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투기 차단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안전진단 강화, 금융에 이어 시장이 과열될 경우 더 강력한 추가 규제 시행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정부는 그동안 총 18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대책을 통한 규제는 서서히 강화되면서 모두 시장 안정화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면서 과열됐던 시장은 올해 들어 식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강남권 일부 아파트 단지들의 경우 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하향 조정된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수요가 높은 반면,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즉, 현재 대출강화를 포함한 각종 규제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방침으로 수요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은 더 멀어졌다. 정부가 투기 세력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인 LTV를 9억원 이하의 주택은 40%, 그 이상은 20%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자기자본 여력이 상당한 현금부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서민이 내 집 마련을 하기는 더 어려워진 셈이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썼다. 이 전쟁에서 적은 ‘투기 세력’, 아군은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정부가 아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규제만으로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부터 바꾸고, 서울 등 수요가 많은 곳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 신규 공공택지를 조성할 부지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정비사업마저도 규제로 옥죄면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에 따라 장기적으로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적절한 규제와 함께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시장논리를 존중해주길 바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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