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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간 황교안 “집값 못 잡고 사람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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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간 황교안 “집값 못 잡고 사람만 잡아”
  • 박노창 기자
  • 승인 2020.01.10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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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 등 이슈지역 부상
부동산 간담회 열고 주민의견 청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장간담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박덕흠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확대' 현장간담회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박덕흠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8일 “집값은 못 잡고 사람만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건축 이슈지역으로 급부상한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부동산 현장간담회 자리에서다.

특히 이날 방문은 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바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유한국당은 규제 일변도 정책을 문 정부의 실책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 대표와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김명연·이헌승·함진규·홍철호·김승희·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황 대표는 “지금 쓰는 정책은 집값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정책이 되고 있다”며 “18번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지만 전세도 오르고 집값도 내려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18번이나 해보고 안 되면 고쳐야 하지 않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집을 마련하는 것을 마치 죄악의 뿌리인 것처럼 규제함으로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겠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좁은 주차공간과 녹물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규제로 인해 재건축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현장실찰을 통해 체감할 수 있었다”면서 “국토위 간사로서 앞으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대표와 박덕흠 의원 등이 간담회를 마친 뒤 아파트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박덕흠 의원실 제공]
황교안 대표와 박덕흠 의원 등이 간담회를 마친 뒤 아파트를 돌아보고 있다. [사진=박덕흠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은 목동을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부동산 현장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이날 황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지역 아파트를 돌아보기도 했다.

한편 목동아파트 단지는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주목받는 곳이다. 목동 신시가지는 총 14개 단지 2만7,000여 가구로 조성됐다. 모든 단지가 준공 30년을 넘겨 예비안전진단(현장조사)을 통과했다. 최근에는 목동1~3단지 종상향(2종→3종 일반주거지역) 결정이 난 데 이어 6단지는 정밀안전진단까지 통과하며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안전진단 강화, 대출 규제 등 정부의 규제정책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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