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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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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1.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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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년사서 의지 표명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전쟁’이라고 표현하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의지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올해 신년사를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많지는 않았지만 투기나 전쟁, 정부의 의지 등의 표현으로 강한 신호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해 신혼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 ‘투기와의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은 지난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정연설에서 “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참여정부 시절의 강력한 규제와 맞닿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년 4월 총선에 앞서 부동산 대책이 추가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유임도 추가대책의 근거로 지목된다. 시장이 과열되면 정부가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제 정책은 모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종부세 기준을 낮추거나, 공시가 현실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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