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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정비사업 - 키워드로 본 수주 결산 | 입찰보증금 1,000억원, 그리고 첫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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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해년 정비사업 - 키워드로 본 수주 결산 | 입찰보증금 1,000억원, 그리고 첫 몰수
  • 심민규 기자
  • 승인 2020.01.02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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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시공자가 입찰을 하기 위해 제공하는 보증금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그리고 시공자 벌칙이 강화된 이후 처음으로 입찰보증금을 몰수하는 사례도 나왔다.

입찰보증금 제도의 첫 번째 목적은 건설사들의 입찰참여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만약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가 돌연 참여를 포기하게 되면 조합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당장 경쟁이 성립됐던 입찰이 유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업기간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시공자가 선정된 이후 입찰보증금은 사업비로 전환해 조합을 운영하기도 한다. 조합 운영비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시공자 입찰보증금을 100억원 이내로 책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입찰포기에 대한 효과를 내면서도 당장 필요한 사업비용을 전환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금전소비자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입찰보증금이 점차 높아지면서 지난해 1,000억원을 돌파하는 현장이 나왔다. 갈현1구역과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인 현장이다. 갈현1구역은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이보다 앞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5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한남3구역은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제시했음에도 대림건설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3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입찰보증금만도 4,500억원에 달하는 셈이다.

입찰보증금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높아지면서 몰수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갈현1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입찰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입찰 무효를 결의했다. 당시 조합은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 참가제한과 함께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키로 했다.

한남3구역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합동점검 결과 법령 위반으로 결정되면서 입찰보증금에 대한 몰수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불공정 과열 양상을 보인 한남3구역에서 도시정비법 등 위반 소지 20여건을 적발했다며, 재입찰을 진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조합은 해당 건설사들이 재입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증금 몰수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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