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도 치솟는 부동산가격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담겨있다.
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9억원 이상 주택들은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규제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 문제를 의식한 듯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계획도 포함시켰다. 수도권에 30만가구를 짓고, 도심지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일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 면적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시켰다.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장도 공공성 요건을 갖추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합이 LH·SH 등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복합건축을 기존 1만㎡에서 2만㎡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을 두고 업계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필요한 ‘공급 규모’를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시장 안정화를 지향하면서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을 지양하는 등 규제만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주택을 공급할 빈 땅이 없는 서울에서는 ‘공급 대책’이 여전히 미비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신규 가구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공급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1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모두 시장 안정화에 핵심을 두고 규제를 강화시켰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은 점점 과열돼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가 빚어낸 결과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은 생각하지 않은 탓이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논리에 순응해야 한다. 규제에 걸맞게 공급도 동반해야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규제만 가하다보니 공급 축소에 대한 불안심리, 가격 상승에 대한 투기수요의 기대감만 키운 격이다.
정부는 소규모와 대규모 정비 차별 정책부터 손봐야 한다. 소규모 정비는 활성화시키는 반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시장 안정화는 어렵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