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9년 도시정비법령 해설집 발간

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의 자신인 주택을 투자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많은 이해관계를 필요로 한다. 그만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와 규정을 추진주체가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갈릴 수 있다. 따라서 추진위원회·조합 임원들은 법 규정을 쉽게 망라한 참고서의 필요성에 목말라하곤 한다.

이러한 가운데 법률사무소 국토와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한국주택경제신문이 도시정비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다. 이번 법령해설집은 22년 이상 정비사업 관련 자문·소송 경험을 갖춘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가 펴냈다.

특히 기본계획수립 단계부터 조합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해산 등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쟁점을 3단 비교 및 해설을 통해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표준정관,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소규모정비사업 등에 대한 관련 규정들까지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령해설집은 한주협 제8차 정기수요강좌에서 당일에 한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정비사업 쟁점 판결 10선’을 주제로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진행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