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오히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2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한제 발표 이후 오름폭은 더 커졌다. 서울의 경우 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직후 집값 상승 폭은 잠시 주춤하다가 최근 3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상승률은 0.1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한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강남구는 0.27%로 제도 적용 발표 전인 0.12%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서초구도 기존 0.13%에서 0.2%로, 송파구는 0.15%에서 0.17%로 올랐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니다. 과천과 안양, 성남시 분당, 하남시, 광명시 등 오르지 않은 곳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결과적으로는 규제 발표로 집값만 올려놓은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보유세 인상과 상한제 지역 추가 지정 등의 보완 대책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공급은 없는 반면, 오히려 규제로 인한 아파트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자들은 아파트 청약으로 몰리고 있고,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들은 높은 실거래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고보자’는 식으로 집을 구매하고 있다. 


즉,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이 투자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등 구도심은 수요층이 두텁다. 직장과 거주지의 거리가 가깝고, 교육환경과 대중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은 수요자가 몰리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심지는 정비사업 외에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지자체의 출구전략 및 층수 등 온갖 규제로 재개발·재건축을 막으니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 등 구도심을 외면하고, 외곽에만 주택을 공급해서는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없다. 서울에 공급이 없다면 공급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집값 상승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주택공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수요가 높은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장 원리를 외면한다면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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