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市場) 논리에 따라 형성된 부동산 가격을 서울 시장(市長) 행정권한으로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일까.
지난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부동산 가격을 시장 논리에 맡기라는 이석주 시의원의 당부에 “시장에 맡기라는 것은 저한테 맡기라는 것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동음이의어를 통해 농담처럼 한 이야기지만, 시장 논리에 맡겨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이후 약 8년 동안 줄곧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을 펼쳐왔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정비사업 중단에 핵심을 맞춰왔다.
정비사업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판단하고, 사실상 옥죄기 정책으로 정비구역 해제에만 몰두해 왔다. 공공이 사업 전반에 개입하는 공공지원제를 적용하고, 출구전략과 직권해제, 층수규제 등을 통해 민간시장에 개입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이 서울 집값 상승세는 뚜렷해지고 있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논리를 무시한 탓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주택공급의 유일한 방안은 정비사업이 유일하다. 반면 시는 집값 안정화를 강조하면서 정비사업 중단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 펼쳐왔다. 그 결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서민 주거안정과는 정 반대로 부동산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그런데 박 시장은 이 마저도 부정한다. 시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공급이 능사가 아니라, 자가 보급률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자가 보급률을 높이는 것이 해답은 아니다. 지난해 시내 단독주택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47.4%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해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市場) 가격을 시장(市長)이 낮추려고 한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정비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늘려야 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지면 시장 논리에 의해 집값은 자연스레 낮아지고, 박 시장이 언급했던 주택보급률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정비사업에 규제에 규제만 가하고 있다. 시장(市長)에게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