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과열되면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거나 불안한 조짐이 있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오전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이상 거래나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30만호의 안정적 공급과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통해 공급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차관은 “그동안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시장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때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추가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관의 주재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갈수록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현실은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심리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등 사회적 통합마저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장을 관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일부 재건축 단지의 높은 분양가는 적정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투기수요를 유발하고 주변 아파트 단지의 가격까지 함께 끌어 올려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주택공급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건설투자 등 전반적인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가 정례화된다. 유관기관의 참석범위도 확대한다. 부처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난 10월 이후 진행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는 올해 말까지 지속키로 했다. 현장점검 결과 발견된 편법증여나 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금융위 등에 즉각 통보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는 이르면 이달말 발표할 계획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