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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임대 매입비율 11.2%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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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재개발임대 매입비율 11.2%에 그쳐
  • 박노창 기자
  • 승인 2019.11.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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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등 공공인수 합해도 20.7%로 낮은 수준
고대영 의원 “신혼부부 행복주택 활용해야”
부산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현황 [자료=고대영 의원 제공]
부산시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현황 [자료=고대영 의원 제공]
고대영 의원
고대영 의원

부산지역 내 재개발임대주택 중 시가 인수한 비율은 11.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를 포함해 공공이 인수한 비율을 합하더라도 20.7%로 매우 낮은 비율이다.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에 따르면 부산의 재개발임대주택 총 건립세대는 80개 구역 총 6,860세대에 달한다. 이중 실제 공공이 매입한 규모는 총, 1417세대다. 시가 인수한 곳은 11개 구역 769세대이고, LH가 인수한 곳은 9개 구역 648세대로 집계됐다.

이에 고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도시균형재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재개발임대주택을 신혼부부용 행복주택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지어진 재개발임대주택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시장이 우선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가 곤란한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시나 LH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조합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게 된다. 조합이 운영할 경우 임대기간이 장기적으로는 8년이지만 통상 4년 정도만 임대아파트로 관리하다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매각하는 경우가 많다.

고 의원은 “최근 시가 청년주택을 오는 2022년까지 1만호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많은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다”며 “재개발임대주택을 원거주자 등에게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물량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제도적 한계도 있겠지만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신혼부부·청년주거 대책으로 적극 검토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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