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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여파 | 핀셋지정 논란… 동은 다르지만 같은 아파트, 상한제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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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정 여파 | 핀셋지정 논란… 동은 다르지만 같은 아파트, 상한제 적용되나?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9.11.14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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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이 확정된 이후 동 단위 핀셋지정에 대한 부작용 논란이 일고 있다. 상한제 적용 여부를 결정짓는 애매모호한 기준 탓에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데 이어 추가 지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동작구 흑석동과 목동 등이 포함됐다. 심지어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의 경우 같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명일동과 중복되면서 적용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 상한제 여파로 향후 주택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에는 부족한 공급으로 넘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되려 부동산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압구정4구역에서는 재건축 포기설이 나오고 있고, 리모델링사업 역시 침체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흑석동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흑석동 일대 [사진=한국주택경제신문DB]

흑석 등 추가지정 가능성 언급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발표한 이후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장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곳은 동작구 흑석동·양천구 목동·경기도 과천 등이다. 향후 집값 상승이 오름세를 보이거나,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추가 지정을 언급한 것은 상한제 적용 대상지역 선별을 위한 애매한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다.


당초 국토부는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등을 거쳐 선별했다는 입장이다. 우선 일반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포착된 지역이 해당된다. 지역 내 추진 중인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인 곳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판단에 제외시켰다.


하지만 적용이 예상됐던 곳들이 배제됐고, 선정 기준이 애매하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실제로 동작구 흑석동 일대에서는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흑석3구역이 일반분양 시기를 조율 중이고, 흑석9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서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는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점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강남구 압구정지구의 경우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양천구 목동 일대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모두 제외시켰다. 모두 사업 초기 단계에 속하는 곳들이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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