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1년이 넘게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숨만 쉬었을 경우에 말이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통계청이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소득 하위 20%의 전국 아파트 평균가격 PIR은 21.1로 조사됐다. PIR은 가구소득을 모두 주택을 매입에 투입할 경우 걸리는 시간을 뜻한다.
서울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했다. 연소득 하위 20%가 서울 아파트를 평균 가격대로 매입하기 위한 PIR 값은 48.7로 나왔다. 48년 7개월 동안 소득을 쓰지 않고 전부 모아야만 집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PIR 수치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약 3년 동안 15.6이 더 늘어난 결과다.
바꿔 말하면 연소득 하위 20%가 소득을 전부 내 집 마련에 투입하고, 서울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3년 전보다 15년 6개월이 더 걸린다는 뜻이다.
실제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왔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시내 정비사업장 분양가격은 4년 전에 비해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정비사업을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집중 규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 만능주의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분석한다. 정부는 대출규제와 정비사업에 대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을 통해 주택가격을 억누르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공급은 생각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집값 억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간단하다.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내면 된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늘리면 집값은 자연스레 낮아질 것이다. 반면, 규제만 가한다면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 수요를 감당해내기가 어려워진다. 신축 아파트 공급에 대한 희소성으로 기존 주택가격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 논리에 순응해야 한다.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흐름을 따라야 하는 것이다. 규제만 가하다보면 주택공급 축소와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만 더 키우게 된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면 무조건 규제만 가하는 것보다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