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일불산입으로 조합인가 신청 반려된 신림1구역

서울 관악구 신림1구역이 유병철 현 추진위원장을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신림1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는 지난 8일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임원 및 대의원 등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신림1구역은 올 3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창립총회 개최 통지가 법정기한을 하루 넘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른바 초일불산입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추진위는 다시 창립총회를 열었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로써 일몰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추진위는 최초 창립총회 효력이 있다는 다수의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향후 법적인 분쟁이나 시빗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창립총회를 재개최하는 현설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처리된 안건은 조합임원 및 대의원 선출 건 외에도 △조합정관(안) 확정의 건 △행정업무규정(안), 예산·회계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안) 확정의 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의 건 △추진위원회 업무 승계 및 회계감사 의뢰의 건 △2019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자금의 차입조달, 이율 및 상환방법의 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의 건 △사업관리 및 마케팅계획 수립의 건 △총회 의결사항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다.

유병철 조합장 당선자는 “완벽하게 일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하고 있다”면서 “남은 사업일정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르면 신림1구역은 임대주택 505가구를 포함한 2.886가구가 지어질 계획이다. 하지만 추진위는 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3,836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