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이 4년 반 동안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2019년 3,153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2018년 2,728만원으로 약 1,13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이렇게 분양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은 지난 6월 전까지는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라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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