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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현실로 | “관리처분 단계 빼 달라”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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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부작용 현실로 | “관리처분 단계 빼 달라” 성토
  • 이혁기 기자
  • 승인 2019.09.04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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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에 무주택자 전락
주민들, 예외규정 마련해야
서초구청은 8월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 대연회장에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혁기 기자]
서초구청은 8월 29일 반포동 엘루체컨벤션 4층 대연회장에서 ‘분양가상한제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혁기 기자]

“우리 단지의 경우 재건축사업 진행을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와 철거까지 완료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분담금을 확인하고 재건축을 진행하는 데 적극 찬성했다. 그런데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원들은 재건축 중단과 지속 여부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아파트 재건축사업장의 한 조합원이 토론회장에서 밝힌 내용이다. 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분양가상한제 관련 쟁점 사안 중 ‘소급적용’, ‘로또분양’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시행에 대한 부당함을 성토했다.


먼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곳들은 예외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 주민은 “현행 법령을 믿고 재건축을 추진해오고 있는 조합원들을 위해 관리처분인가 단계부터의 사업장들은 예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미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는 곳들도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게 뻔하다”며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대출도 규제로 막아놓은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매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분양가상한제를 쉽게 설명하자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토지가격과 건축비 등을 산정해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집값은 시세를 따라 20억원으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로또청약만 양산시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야당 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향후 위헌소송 투쟁 및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해제 요청 등을 약속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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