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언론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 정비사업 일몰제, 정비구역해제, 추진위원회, 조합해산 등의 기사를 보면서 몹시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구역 해제 및 추진위, 조합해산 등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하며 관할관청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다 좋은 일만 생기면 누가 재건축·재개발을 하지 않으려고 하겠는가?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 것일까?
♣ 정비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재건축·재개발 등 흔히 말하는 정비사업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일부사람들은 살고 있던 주택이 낡아졌기 때문에 새로운 집을 지어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재건축·재개발을 한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솔직히 말하면 소유자들의 입장에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재산증식이 되고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해를 본다면 누가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손해를 보면서 사업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살펴보는데 먼저 긍정적인 효과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주거환경개선 효과
첫째, 기존의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축된 지 오래되어 낡고 허물어지기 일보직전의 주택, 비만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주택, 수도관에서는 녹물이 나오고, 화장실은 좁고, 주차장은 좁아서 2중, 3중 주차를 하여야만 하는 너무나 힘든 주택에서, 좋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충분한 지하주차장, 그리고 좋은 조경시설과 쾌적한 주민공동시설이 되어 있는 새 주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2. 신규주택 공급에 기여
둘째, 기존의 주택을 허물고 기존의 주택 수 보다 더 많은 주택을 신축함으로서 주택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고, 아울러 전세가격도 안정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외곽이 아니라 도시 내에 신규주택공급을 증가시킴으로서 시민들의 출퇴근시간, 교통비 지출등도 상대적으로 감소될 수 있는 이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00년에서 2005년까지 총 34만8,770호의 주택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 재개발, 재건축으로 증가된 숫자가 총 25만3,536호여서 총 주택 증가수의 72.69%가 재건축,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었으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에도 총 55.90%가 재건축, 재개발에 의하여 공급되었습니다.
예전의 자료를 인용하는 이유는 이 이후의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득히 예전의 자료를 인용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비율 표 참고>
3. 소형주택, 임대주택 공급
셋째, 서민형 소형주택,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된 소형주택의 경우 1985년 100호를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2만6,913호가 공급되어 동년도 서울특별시 소형주택 공급량의 30%를 차지하였습니다. 서민을 위한 소형주택 공급에 있어서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도별 서울시 서민주택 공급추이 표 참고>
그리고 1989년부터 공급된 서울특별시 임대주택은 2008년 현재 총 8만9,417호이며, 39㎡미만의 주택이 주로 공급되었습니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이 4만7,033호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공임대사업을 통해 공급된 주택의 경우 39㎡미만에서 59㎡까지 다양하게 공급된 반면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39㎡미만을 집중적으로 공급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연도별 임대주택 공급 추세 표 참고>
김조영 변호사 / 법률사무소 국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