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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자지위 취득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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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자지위 취득시점
  •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 승인 2019.03.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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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 후 분양신청을 받았고,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후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甲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에게 최초 분양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甲은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A조합은 1차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30일 연장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甲은 분양신청의 철회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즉시 취득하는지 여부 및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부산고법2019).


1. 분양신청철회로 인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지 여부=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피고 정관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던 甲이 분양신청 철회를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어야 하는데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분양신청의 철회를 통보하였으므로, 분양신청철회를 이유로 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 

2.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지 여부
1)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조합이 지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분양계약체결기간의 연장 및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시점=그러나 피고 조합의 정관 제44조는 ‘조합이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연장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1차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아직 청산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甲은 피고가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피고 조합은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한 점, 피고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여 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지위가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이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甲의 청산자 지위가 변동된다는 볼 수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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