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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흑석동은 일부러 빼줬다?… 국토부 “명확한 기준 따라 지정”

김현아 의원, 김수현·김의겸 언급
모호한 적용 기준에 형평성도 의문
정비사업 추진현황, 집값상승률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단위로 지정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전국 2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이 투자했다고 알려진 과천이 빠지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몰빵 투자했던 흑석동도 이번 지정에서 빠졌다”며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의원은 “문 정권 인사들이 투자한 곳은 내버려두고 애먼 국민들만 잡는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고 반박했다.

 

이명섭 주택과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동안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 분양 예정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통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구(區)를 선별한다”며 “해당 구 내의 정비사업·일반사업 추진 현황, 최근 집값상승률, 고분양가 책정 우려, 시장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洞)단위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 미 지정 지역을 살펴봐도 과천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기 단계로 현재 분양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1,000호에 미치지 못해 정량요건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광명의 경우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그 외에는 이주 전이거나 이주 중으로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분양물량이 많고 집값 선도 지역으로 주택가격 수준도 높아 서울 전역에 대한 시장 영향력이 큰 강남4구에 대해서는 동별 단위로 자세히 검토해 지정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양천구의 경우 분양가격, 집값 상승률 등 정량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목동은 안전진단도 통과하지 못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없어서 제외됐다.

 

동작구 흑석동의 경우 흑석9구역은 지난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철거 등의 절차가 남아 있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발표 이후 현재까지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서 제외했다.

 

성동구 성수동1가는 착공 후 분양을 미루고 있어 후분양으로 전환할 우려가 높은 단지가 있어 지정했고,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 등 아직 사업초기단계이므로 성수동2는 제외됐다.

 

용산구 한남동·보광동은 최근 한남3구역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했고 한남3구역이 위치하지 않은 이태원동 등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마포구의 경우 아현동은 후분양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어서 지정한 반면 공덕동은 당장의 분양계획이 없어 제외했다.

 

이 과장은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됐다고 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체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분양가관리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분양가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관리 회피 또는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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