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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람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역량 강화 교육

 

경기 광명시는 지난 8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계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조합 임원을 비롯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 점검’과 ‘조합원 분담금의 이해’를 주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며 “조합에서는 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발생을 줄이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현장에 접목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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