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구름많음동두천 8.6℃
  • 맑음강릉 12.3℃
  • 흐림서울 10.5℃
  • 흐림대전 10.9℃
  • 구름조금대구 9.4℃
  • 맑음울산 12.8℃
  • 박무광주 10.8℃
  • 맑음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구름많음강화 11.1℃
  • 흐림보은 9.2℃
  • 흐림금산 10.3℃
  • 구름조금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3.9℃
기상청 제공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했지만 가격에는 반영 안된 듯

서울 아파트값 0.1% 올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상지역에서는 내년 4월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관리처분계획 이후 재건축 단지들이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속도를 더 낼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상지역 인접지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 등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과 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등은 풍선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다만 정부가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예고하고 있는데다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도 이뤄지고 있어 아파트값 상승세가 더 확대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된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상승세를 이어갔다. 규제가 강화된 곳이나 규제가 풀린 곳 모두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가격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대상 지역 발표 직후 상한제 적용 지역은 매수·매도자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는 규제가 풀리면서 그에 따른 기대감이 감지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4% 상승해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은 각각 0.03%, 0.04% 상승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11월 들어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먀 “곧 겨울 이사철 비수기에 접어들지만 정부의 특목고 폐지 방침과 방학철 이사수요로 강남, 양천 등 학군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전세수요가 꾸준히 유입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

배너